'사실상 중수부 부활'…검찰, 부패범죄특수단 신설

특수단 초대 단장에는 합수단장 출신 김기동 차장 임명<br />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비리 수사 부서 신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15:46:2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3년 4월 폐지됐던 검찰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했다.

법무부는 새로 출범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인사를 비롯해 560명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이다.

특수단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줄곧 거론돼 온 조직으로 사실상 중수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그동안 중수부 폐지 이후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부패 비리 사건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특수단을 이끌 수장은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이 맡게 됐다.

김 차장은 앞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이끌며 그 능력을 입증받았다는 평을 받았다.

때문에 합수단 활동이 마무리 시점으로 들어서면서 줄곧 신설되는 부패 전담수사팀의 수장으로 거론돼 온 인물이다.

1팀장과 2팀장에는 각각 부산고검 소속으로 성완종 수사팀에 파견된 주영환(46·27기) 부장검사와 한동훈(43·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해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단장과 팀장에는 특별수사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최우수 자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특수단과 함께 주요 특수수사를 이끌어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는 이동열(50·22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내정됐다.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에는 이원석(46·27기)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특수2부장에는 김석우(44·27기) 현 특수3부장, 특수3부장과 특수4부장은 최성환(48·28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과 조재빈(46·29기)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등이 각각 배치됐다.

또 그동안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수행한 역할을 담당할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에 직제화됐다.

방위사업수사부로 명명된 해당 부서의 초대 부장으로는 박찬호 부장검사(50·26기)가 내정됐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49년 12월 검찰청법에 중앙수사국을 설치하는 규정이 생긴 뒤 1961년 등장한 대검 중앙수사국에 그 모태를 두고 있다.

이후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로 명칭을 바꾼 뒤 대형 비리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국회의 요구로 지난 2013년 4월 23일 폐지됐다.

한편 이날 검찰 인사 단행으로 사실상 중수부가 부활하게 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분명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폐지한 부서를 이름만 바꿔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 대외적인 비난은 물론 내부적인 동의도 역시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활동 성과에 따라 평가가 나뉘게 되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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