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잠재성장률 3%초반으로 떨어졌다"
2015~2018년 잠재성장률, 연평균 3.0~3.2%로 추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14:58:47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3%초반대로 하락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강환구 한은 모형개발팀장은 이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보고서에서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8%~5.2%대를 유지하다 2010년 3.8%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3.2~2.4%에 머무는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강 팀장은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투자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 경제구조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경기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바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강 팀장은 "향후 경제 생산성이 늘어나거나 구조개혁이 잘된다면 추세적인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거나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연구결과에서 투자진흥, 기반시설 투자 증대 등 구조개혁이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1~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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