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숫자 연연해선 안 돼”

“재정지원 위해 6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할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1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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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로 인해 존립 논란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지역특화사업 등을 중점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최 장관은 “혁신센터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고 시행령도 잘 준비돼있다”며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라고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아직 초기단계인데 숫자 자체에 연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모든 기업환경에서 질적 성장을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지난해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22일에 공포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원스톱서비스, 지역특화사업, 창업지원사업 등 각 부처‧지자체가 혁신센터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관련 시행령에 연계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혁신센터 국비 예산(318억 6000만 원) 중 사업비(125억 원)는 이미 출연금으로 편성됐다”며 “혁신센터 지정과 예산 출연·보조 근거가 신설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예산부터는 전액 출연금으로 편성해 예산 운영의 자율성·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센터별 직접 채용 인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명이었던 센터별 직원을 올해는 12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모신 후 맞다고 생각하면 정규직화를 하고 교수나 기업이 있는 분들은 시간제로 다양한 인력을 충원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혁신센터의 성과도 설명했다.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578개의 창업기업을 보육지원하고 541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712건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283명의 신규채용과 337억 원의 매출증가 발생했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1267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혁신센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재정보조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작했다.

인력수급의 불안정성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창업지원과 중소·벤처기업 혁신 지원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은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을 염려하는 창업자, 외부 협력기관, 멘토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기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01.06 왕해나 기자 e2@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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