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답하는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약속"이라고 지적하며 "공약집 272쪽에 명시한 그 약속은 오간데 없고 박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애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은 박 정부인데 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답이 없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금 사태는 상위법의 어긋난 시행령을 가지고 윽박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편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누리과정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박 정부의 책임"이라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병헌 의원도 "공약은 어디 가고 남은 것은 오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박과 겁박"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신년 여론조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인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30~40대의 60%가 찬성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초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 역시 "박근혜정부는 교육을 교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잣대로 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공약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보육대란의 주범은 박 대통령"이라며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촉구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2016.01.03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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