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5일 논평을 내고 “대검 중수부 부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하려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해 대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부패수사 TF는 상설부서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은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 전담수사팀이라는 점에서 종전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며 “그 동안 대검 중수부는 정권의 검찰 장악 통로이자 정치검찰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지시로 소수의 검사가 수사하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중수부는 ‘거악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검찰이 ‘표적수사’, ‘하명수사’, ‘청부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는 주된 이유가 돼왔다”고 비판했다.

민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27.3%로 일반 사건의 무죄율보다 약 90배에 달했다.

이 통계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민변은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게 이행한 공약사항”이라며 “상설특검제는 종이호랑이에 그쳤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유일한 검찰개혁의 성과마저 뒤집고 다시 대검 중수부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중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이유도 불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다시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표적수사’, ‘청부수사’를 통한 ‘통치’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중수부 부활에 강력히 반대하고 사력을 다해 중수부 부활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모두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됐다.

이후 대검에 전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부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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