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카드 쓴 정의장…"기존 획정기준 따를 수밖에"

선거구 획정위에 현행 의석비율 기준 획정안 제출 주문

조영재 기자

cyj117@nate,com | 2016-01-01 00:00:35

△ 정 의장의 결단은?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여야가 끝내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의화 의장이 1일 직권상정 절차를 밟았다.

정 의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오는 1월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며 "100여 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저는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 모든 기준을 다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 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획정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하고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여야가 계속해서 지켜온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지금과 같이 246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더불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줄 것을 획정위에 요청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중진 의원 회동에 참석한 정 의장이 의원들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5.12.3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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