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청 어린이집 지진 대피 교육

(서울=포커스뉴스) 내년부터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하루 7시간으로 제한된다. 반면 맞벌이 부모나 구직·학교 재학·임신중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년 보육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추진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전업주부 등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하루 7시간으로 제한된다. 맞벌이 부모나 구직.학교 재학.임신중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가정양육 중 짧은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월 40~80시간까지 지원하고, 2~3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응급실 방문 등 긴급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 야간 또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보육과 병행해 보육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2015년 대비 6% 인상)하고,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보육료는 8%를 올리기로 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1년에 2회까지)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2015년 월 17만원에서 2016년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 지원되며,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도 이뤄진다.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양육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6년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포커스뉴스) 지난 22일 새벽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전북 익산에서 모두 3차례의 여진이 관측된 가운데 23일 오전 대전 서구청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지진 대피요령을 교육받고 있다. 2015.12.23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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