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재협의 촉구하는 김제남

(서울=포커스 뉴스) 야당 의원들이 위안부 합의의 무효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30일 발의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정의당의 심상정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과 더민주당의 노영민 백재현 심재권 정청래 홍용표장하나 정성호 의원 등 12명이다.

이번 결의안의 주문은 크게 3개다.

▲국회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는 구두 발표로서 그 형식상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국회는 이번 합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임을 재차 확인하며, 일본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 새로운 한일관계의 장을 열어 갈 것을 촉구한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위안부 합의'는 "공식사죄와 법적책임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10억엔에 거래한 것"이라견서 "제2의 한일 굴욕외교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녀상은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 성금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본 정부와 적절한 해결을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철거요구에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제남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의를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3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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