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발생 메르스 의심환자 2차 검사 결과는?

(서울=포커스뉴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정부의 의료기관 정보 통제로 국민 혼란이 가중됐으며 결국 불신과 상처만 남겼다. 10월 건국대에서는 원인모를 폐렴이 발생해 의심환자들이 격리조치되기도 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대립했다. 사시존폐를 놓고는 로스쿨 학생과 사시준비생들이 서로에게 날을 세웠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에 25일 동안 은신하다 경찰에 자진출석해 구속됐다. ‘성완종 리스트’로 정국이 흔들렸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선장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참사 1년 8개월만에 열린 세월호 청문회는 여당위원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취업한파에 몰린 청년들은 헬조선, 금수저와 흙수저 등 신조어를 만들며 고단한 삶의 단면을 들춰냈다.(편집자 주)


◆ 중동 발 메르스…한국 사회 공포로 ‘들썩’

5월 20일 1번 환자가 나온 이후 감염자 186명‧사망자 38명이 발생해 한국사회가 ‘메르스 공포’로 들썩였다.

정부의 의료기관 정보 통제로 국민 혼란이 가중됐고 결국 불신과 상처만 남겼다.

80번 환자가 11월 25일 사망한 이후 추가 감염자는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낮췄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vs 찬성 목소리 팽팽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치권 싸움으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非)편향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계가 주최하는 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또 대학내에서는 ‘비꼬기식 대자보’가 유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왜곡돼 기술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건국대 폐렴 사태’…해당건물 폐쇄까지

10월 19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나왔다.

건국대는 건물을 폐쇄조치하고 의심환자들을 격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선균’을 건국대 폐렴의 원인으로 봤다.

건국대는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험실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조희팔 2인자 강태용 구속…검찰 수사에 박차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일당의 2인자 강태용(54)이 지난 18일 구속됐다. 강씨는 지난 10월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강씨는 조희팔과 함께 2004~2008년까지 투자자 4만~5만여명에게서 4조여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 등 공범들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취업 한파'로 헬조선, 금수저&흙수저 등 신조어 탄생

취업시장에 한파가 계속되면서 부정적인 신조어가 화두에 올랐다.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헬(Hell)+ 조선의 합성어로 취업난을 비롯해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빗댄 단어.

‘수저론’이라는 새로운 ‘계급’도 나왔다. 금·은·동·흙 수저까지 단계별로 나눠진다.

금수저는 부모의 능력에 힘입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준비를 하거나 청탁으로 취업하는 계층, 흙수저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 등을 의미한다.


◆ 거취 '논란'…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1월 16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으로 피신했다.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한 위원장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적 진행 △노동자 대표와 정부의 대화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 등 3가지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한 위원장은 12월 10일 조계사 밖으로 나왔다.


◆ ‘1년 8개월만에 열린' 세월호 첫 청문회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세월호 참사 관련 첫 청문회가 진행됐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의결한 증인·참고인 31명 중 2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하지만 여당위원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욱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의 막말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앞에서 학생들에게 계속 위험하다고 벗어나라고 소리 질러도 애들이 어려서 철이 없었는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는 막말을 내뱉었다.

사고 당시 구조를 위해 “잠수사 500여명을 투입했다”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말은 '과장'으로 드러났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은 “내 탓”이라며 잘못을 시인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 사법시험 폐지 논란…법조계 내홍 격화

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 교육부 등이 ‘협의된 바 없다’고 밝히자 법조계 갈등이 본격화됐다.

로스쿨 학생과 관계자들의 수업거부, 변시 불참, 형사고발, 감사원 심사청구 등 사시유예를 두고 법조계 내홍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 ‘성완종 리스트’ 정국 흔들다…검찰 ‘미완의 수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정치자금을 수수한 '성완종 리스트'를 남겼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구속기소됐다.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은 불기소 처분돼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대법원이 11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승객의 익사를 예견했음에도 퇴선 명령이 없었다. 선장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다.강원 춘천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음압병실에 격리·입원돼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21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음압병실 모습. 조종원 기자 정부는 발행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하며 중·고교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 국정화 방침을 3일 확정 고시했다. 사진은 교육부가 보관 중인 현행 역사교과서 8종. 김기태 기자 지난 10월 28일 오후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병해 건물 한 개 동이 폐쇄됐다. 건물 입구에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양지웅 기자 한국으로 송환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이 지난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숙빈 기자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피신처인 조계사를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지난 14일 오전 서울YWCA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조종원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 예정이었다. 이희정 기자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지난 11월 12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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