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합의'에 법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아"

기시다 외무상 "합의에서 법적 책임 인정하지 않았다"<br />
아베 총리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29 22:26:32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담긴 '일본의 책임'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일본 여론에 설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29일 오후 일본 정부가 전날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표명한 '일본의 책임'에 법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국민에게 설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한계점까지 양보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28일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통신은 사실상 법적 책임을 부정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역대 일본 정권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기시다 외무상이 '도의적' 대신 '일본의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말의 표현이 애매해 비판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통신은 "양국 정부 사이에서는 합의했지만 (일본) 국내의 불만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짚었다.

앞서 이날 오전 아베 총리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외무상에게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대응에 대해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진행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에 10억 엔(약 97억 원) 출자 시점을 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신은 이와 관련해 "피해 여성을 상징하는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수순과 시기를 둘러싼 한일간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또 재단 설립과 관련해 한 외무성 간부가 "돈을 내는 것은 일본이지만 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은 한국"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맡은 한국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담긴 '일본의 책임'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일본 여론에 설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29일 나왔다. 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게티이미지/멀티비츠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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