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려는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이 그럴 경우 부당하게 값싼 중국제품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범람하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이 방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에서 MES를 취득하는 것은 중국의 핵심적인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다. 중국이 MES를 취득하면 중국이 저가 제품을 부당하게 덤핑하더라도 미국이나 EU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미국 관리들은 EU 관리들에게, 중국에 MES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유럽의 무역 방어를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사석에서 미국 관리들은 EU의 그런 움직임을 헐뜯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수십 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럽이 중국에 빌붙는 최신 사례다.

하지만 EU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청원에 대해 갈수록 동정적이 돼 가고 있다. 집행위는 이르면 2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구상을 지지하며, 중국에 대한 영국의 구혼(求婚)에서 선봉을 맡아온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은 이 구상에 대한 확고한 옹호자다.

이탈리아가 이끄는 다른 유럽국가들, 그리고 유럽 노동조합들과 철강, 도자기, 섬유를 포함한 전통 산업들은 중국에 MES를 부여하는 데 극력 반대한다. 부분적으로 이들의 부추김을 받은 미국 통상 관리들은 지난 몇 달 사이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 관리들에게 거듭 우려를 표명해 오고 있다.중국 상하이항 콘테이너 터미널. 신화/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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