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전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석면피해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석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의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과 재건축 지역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석면 피해에 관심을'…첫 석면 피해자 대회 내일 열려

피해자와 유족 등 120여명 참석…회견·집회·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석면에 노출돼 폐암 등 각종 질환에 걸린 피해자와 그 유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석면 피해자 대회'가 18일 처음으로 열린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 인정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1회 전국 석면 피해자 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석면 광산 지역의 석면 피해자와 유족 80여명, 부산 지역 피해자와 대책위원회 관계자 40여명, 재건축·재개발 지역 노출 주민, 학교·학원 석면문제 학부모 대표 등 모두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1년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됐지만 석면 피해자들이 대거 모이는 '피해자 대회'는 그간 없었다.

주최 측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해자 대회를, 오전 11시5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각각 연다.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과 공동으로 석면 피해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석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신속·간소화하고, 환경성 석면 피해자와 직업성 산재 보상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급여·기간 등에서 차이를 없앨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크게 두 가지 틀을 토대로 석면 정책을 펴고 있다.

석면 관리 및 피해 예방은 주로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피해 구제는 석면피해구제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 제도로 이뤄진다.

노동자가 석면 질환에 걸리면 '직업성' 질환자로서 산재 지원을 받게 된다. 석면 광산 지역 주민 등 '환경성' 질환자는 구제급여 등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석면 질환에 걸려 산재 인정을 받는 사례가 매우 적고, 인정되기까지 절차도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석면폐 등 질환 발병이 인정된 석면 질환자가 받는 요양생활 수당은 2년이 지나면 끊겨 생활 대책으로서도 실효성이 낮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임흥규 센터 석면팀장은 "전국에서 고통받는 석면 질환자와 유족이 장차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며 "석면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0년 10월 창립식을 하고 출범했다. 환경오염 건강피해 조사연구, 공해피해자 지원활동, 아시아 환경보건 운동 등이 3대 활동 방향이다.

환경운동연합 소속 전문가와 시민 운동가들을 주축으로 학계·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성을 갖춘 환경보건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석면, 가습기살균제, 생활환경 속 발암물질, 핵·방사능 안전 등의 분야에서 감시 활동과 피해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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