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개 공기관의 수장·감사 자체승진 고작 18%

관료 출신 221명…3명 중 1명꼴로 '관피아'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국내 340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자체 승진으로 기관장과 감사 자리에 오른 인사는 10명 중 2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나머지 대다수는 주무부처나 정계 등 권력기관에서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라는 뜻이다.

특히 주무부처에서 퇴직관료를 내려 보낸 이른바 '직속 낙하산' 인사가 15.4%에 달했다. 공기업·공공기관의 '관피아' 인사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40개 공기업·공공기관의 현직 기관장 및 감사 689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자체 승진한 기관장·감사는 125명으로 전체의 18.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관장 자체 승진자는 326명 중 93명으로 28.5%에 달했으나 감사는 363명 중 32명으로 8.8%에 그쳤다.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보다 감사에 집중되는 정황을 보여준다.

관료 출신 인사는 총 221명으로 전체의 32.1%에 달했다. 3명 중 1명꼴로 '관피아'인 셈이다. 이들 중 기관장은 116명, 감사는 105명으로 각각 35.6%, 28.9%의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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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개 공기업·공공기관 출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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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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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관장│ 감사 │ 합계 │기관장│ 감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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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93│32│ 125│28.5% │ 8.8%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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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 │ 상급 │75│31│ 106│23.0% │ 8.5% │15.4% │

││주무부│││││││

││처│││││││

│├───┼───┼───┼───┼───┼───┼───┤

││비상급│41│74│ 115│12.6% │20.4% │16.7% │

││주무부│││││││

││처│││││││

│├───┼───┼───┼───┼───┼───┼───┤

││ 합계 │ 116│ 105│ 221│35.6% │28.9%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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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64│51│ 115│19.6% │14.0%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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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23│37│60│ 7.1% │10.2%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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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58│58│ 0.0% │16.0%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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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12│28│40│ 3.7% │ 7.7%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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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17│17│ 0.0% │ 4.7%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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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6│8│14│ 1.8% │ 2.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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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2│27│39│ 3.7% │ 7.4%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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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및 감사│ 326│ 363│ 689│100.0%│100.0%│100.0%│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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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EO스코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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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기관장은 자체 승진 기관장보다 23명 더 많았고 '관피아' 감사는 내부승진자의 3배가 넘었다.

관피아 중에서도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속 주무부처 출신 관료가 75명(64.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감사는 청와대 등 비직속 주무부처 낙하산이 74명(70.5%)으로 다수를 이뤘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기관장 12명, 감사 3명 등 15명(6.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미래창조과학부 출신으로는 기관장 10명, 감사 4명 등 14명(6.3%)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에 포진해 있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8명(3.6%), 해양수산부 7명(3.2%), 문화체육관광부 6명(2.7%) 순이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5명(2.3%)씩을 차지했고 고용노동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은 4명(1.8%)씩을 내보냈다.

나머지 115명(52.0%)의 기관장 및 감사는 직속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법조·청와대·감사원·기획재정부 출신이었다.

판·검사 등 법조 출신(27명, 12.2%)과 청와대 출신(26명, 11.8%)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감사원(11명, 5.0%)과 기획재정부(8명, 3.6%) 출신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기관의 경우 부문에 관계없이 기관장·감사를 양산하는 4대 핵심 권력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관료 출신 다음으로 학계 출신이 115명(16.7%)에 달했고 이어 재계 60명, 세무회계 58명, 정계 40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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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별 출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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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 │ 관료 │비율│인원 수│

││소분류├───┬───┬───┼───┬───┬───┤

│││기관장│ 감사 │ 합계 │기관장│ 감사 │ 합계 │

├───┼───┼───┼───┼───┼───┼───┼───┤

│ 직속 │산업통│10.3% │ 2.9% │ 6.8% │12│3│15│

│ 상급 │상자원│││││││

│주무부│부│││││││

│처├───┼───┼───┼───┼───┼───┼───┤

││미래창│ 8.6% │ 3.8% │ 6.3% │10│4│14│

││조과학│││││││

││부│││││││

│├───┼───┼───┼───┼───┼───┼───┤

││농림축│ 6.0% │ 1.0% │ 3.6% │7│1│8│

││산식품│││││││

││부│││││││

│├───┼───┼───┼───┼───┼───┼───┤

││해양수│ 3.4% │ 2.9% │ 3.2% │4│3│7│

││ 산부 │││││││

│├───┼───┼───┼───┼───┼───┼───┤

││문화체│ 1.7% │ 3.8% │ 2.7% │2│4│6│

││육관광│││││││

││부│││││││

│├───┼───┼───┼───┼───┼───┼───┤

││교육부│ 1.7% │ 2.9% │ 2.3% │2│3│5│

│├───┼───┼───┼───┼───┼───┼───┤

││국토교│ 3.4% │ 1.0% │ 2.3% │4│1│5│

││ 통부 │││││││

│├───┼───┼───┼───┼───┼───┼───┤

││보건복│ 3.4% │ 1.0% │ 2.3% │4│1│5│

││ 지부 │││││││

│├───┼───┼───┼───┼───┼───┼───┤

││특허청│ 1.7% │ 2.9% │ 2.3% │2│3│5│

│├───┼───┼───┼───┼───┼───┼───┤

││고용노│ 1.7% │ 1.9% │ 1.8% │2│2│4│

││ 동부 │││││││

│├───┼───┼───┼───┼───┼───┼───┤

││외교부│ 1.7% │ 1.9% │ 1.8% │2│2│4│

│├───┼───┼───┼───┼───┼───┼───┤

││중소기│ 3.4% │ 0.0% │ 1.8% │4││4│

││ 업청 │││││││

│├───┼───┼───┼───┼───┼───┼───┤

││ 기타 │17.2% │ 3.8% │10.9% │20│4│24│

├───┴───┼───┼───┼───┼───┼───┼───┤

│합계│64.7% │29.5% │48.0% │75│31│ 106│

├───┬───┼───┼───┼───┼───┼───┼───┤

│비직속│ 법조 │ 4.3% │21.0% │12.2% │5│22│27│

│주무부├───┼───┼───┼───┼───┼───┼───┤

│처│청와대│12.1% │11.4% │11.8% │14│12│26│

│├───┼───┼───┼───┼───┼───┼───┤

││감사원│ 0.9% │ 9.5% │ 5.0% │1│10│11│

│├───┼───┼───┼───┼───┼───┼───┤

││기획재│ 1.7% │ 5.7% │ 3.6% │2│6│8│

││ 정부 │││││││

│├───┼───┼───┼───┼───┼───┼───┤

││ 기타 │16.4% │22.9% │19.5% │19│24│43│

├───┴───┼───┼───┼───┼───┼───┼───┤

│합계│35.3% │70.5% │52.0% │41│7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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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EO 스코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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