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북자 정착 대응은 통일 예행연습"

북한인권 관심 둔 외국의원들 다채로운 의견



(빈=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2만 5천 명의 탈북자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 전체 국민과 통일을 하겠는가."

1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한 캐나다의 배리 데볼린 의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탈북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

총회 세션 토의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데볼린 의원은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 대응 경험이 많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국정부는 "탈북자 정착을 통일 시범사업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통일된 이후 2등국민으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마크 프리처드 영국 의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 "북한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정치, 외교적으로 의사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

프리처드 의원은 탈북자와 북한인권 이슈는 아세안+3(한중일) 같은 아시아 권력 중심의 다자틀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마사하루 나카가와 일본 의원은 북한 김정은 권력이 전보다 공고해 졌다고 평가하고 김정은 독재 체제를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고통 완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데볼린 캐나다 의원 역시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희망을 가졌었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했다면서 북한 국민들을 상대로 말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홍일표(새누리당) 의원은 세션 발제에서 작년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를 2만7천618명으로 전하고 "그러나 한국을 떠나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 3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탈남 현상을 소개했다.

김동완(새누리당) 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기업 근무에 필요한 기술 적응에 실패하는 이유로 영어 능력 부족을 꼽고 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실상을 설명했다.

황영철(새누리당) 의원은 데볼린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탈북자 대응과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규정했다.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자 연간 1천 500명 안팎으로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이 줄었다며 물질적 지원 외에 탈북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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