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친북(親北) 성향의 한인 교포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탈세·정치활동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단체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KANCC)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1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컬럼비아대학 부근의 '범기독교회관'(Interchurch Center)에 위치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범기독교회관 모습.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이 회관의 13층에 위치해있다.

[단독]미국, 탈세·정치활동 위반 혐의 '북한우호단체' 조사

수사당국, 친북성향 단체 전격 현장조사…자금용처·활동내역 조사

"의도적 북한 압박은 아닌 듯하나 북한 관련 활동 위축 불가피"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의 한인 교포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탈세·정치활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단체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KANCC·이하 연합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1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컬럼비아대학 부근의 '범기독교회관'(Interchurch Center) 내에 있는 연합회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를 벌인 수사당국이 어느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탈세·정치활동 금지 등과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를 조사하는 것은 종종 있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북한 관련 단체라는 점에서 예기치 않은 파장이 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외교적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적성국이라는 점에서 현지 외교가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뉴욕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미국 수사당국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등 친북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으며,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연합회가 미국의 세법 관련 규정을 어기고 탈세를 했는지, 세법이 금하는 정치활동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세법은 면세 혜택을 누리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인을 후원하는 등의 모든 정치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연합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혐의는 이 단체가 세법을 어기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했는지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인 교포사회의 한 관계자는 "특히 미국 정부는 이 단체의 혐의가 적성국인 북한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 단체가 2012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에 맞춰 조문 목적으로 유엔 북한대표부를 방문했는지, 지난해 9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에 왔을 때 방문단과 접촉했는지, 올해 3월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실린 '북한 관련 광고'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재미 교포의 방북 주선, 이산가족 찾기 등의 행사를 하면서 미국 세법이 금한 '수수료 챙기기'를 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는 수입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에 대해 한인 사회 관계자는 "미국 내 북한 관련 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미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기조하에서 이뤄지는 의도적인 북한 압박은 아닐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우선 미국 세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 한인교포 비영리 단체들이 교포 출신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냈다가 문제가 돼 최근 해당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정치자금 관련법은 개인과 단체가 정치인에게 직접적으로 후원금을 주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특정 정치인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에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유경제' 개념의 창시자로 유명한 사회운동가이자 하버드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저명 학자인 로런스 레식 교수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명분도 이러한 정치자금 제도 개선이다.

따라서 이처럼 문제가 많은 현행 정치자금법과 세법 하에서 '논란의 경계'를 넘어선 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단속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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