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단 70년과 한반도 미래' 패널토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박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왼쪽부터),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분단 70년과 한반도 미래'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utzza@yna.co.kr

토론자들, 북한 지뢰 도발 놓고 날카로운 토론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통일·외교 전문가들은 13일 북한의 지뢰 도발과 북핵 문제, 북중관계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놓고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을 쏟아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날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진 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사회로 토론자들의 진지한 논쟁이 이어졌다.

외교 전문가인 윤덕민 국립외교원장과 통일 전문가인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각각 토론자로 나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기조발표를 비롯해 전체 세션 발표자들의 주제발표 내용을 모두 아우르며 한반도통일 문제를 총정리했다.

이날 심포지엄 마지막 순서였으나 장내 수백명의 참석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귀을 기울여 토론을 지켜봤다. 토론자들의 의견 제시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부지런히 메모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토론에서 사회자와 토론자들은 특히 최근 남북관계를 급속히 얼어붙게 한 지뢰 도발을 두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덕민 원장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번 지뢰 도발 모두 북한이 사전에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남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체제 구축 과정에서 간부 숙청과 함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방법으로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우리가 대북 억지력과 함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 최진욱 원장은 노선 자체에 '내부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기는 외부 지원을 차단해 경제 발전과 북한의 자주권, 남북 경제협력 등을 모두 막고 있는 걸림돌이며, 이대로 기형적인 시장화가 진행되면 빈부격차와 부패 등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의 성공이나 이란 핵 협상 타결에 이은 북한의 핵 포기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원장과 최 원장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론 막바지에 박 전 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한반도 미래와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하고 싶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윤 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숙청을 통한 공포 정치를 펴고, 러시아 전승절 참석이나 반기문 사무총장 개성 방문 등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체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경제 개혁과 개방도 중요하지만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최고 존엄'으로 지나치게 개인화해 정책적 유연성을 막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 정부는 통일 지향형 대북 정책을 펴고 지원, 대화, 경협 확대 등을 통해 천천히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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