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야, 선거제도 개혁으로 사표 없애야"

비례대표제 확대·소수자 배려·의석수 증원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표(死票)를 없애고 정부권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흥사단 등 170여개 단체가 모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사표를 줄이고 기존 정당의 독점적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는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가 돼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최다 득표자만 국회의원이 되는 단순다수대표제가 선거제도의 기본인데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선거제도를 개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나온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한다고 해도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만이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정당과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44개 여성단체가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15.7%에 불과한 47명으로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강제조치가 포함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여성·정치신인·장애인 등 소수자의 본선 진출을 위해 경선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정치 진출 장벽을 낮추는 가산점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화 운동 원로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주의국민행동'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제헌의회에서 합의했던 인구 10만명 당 1인 기준으로 의원 수를 50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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