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국민훈장 동백장'. 2015.4.8 << 행정자치부 제공 >> tree@yna.co.kr

공무원 '훈장 잔치'…작년 훈장 86%가 퇴직자 몫

정년연장·명퇴증가 영향…수여 건수 15년만에 최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 열에 아홉은 퇴직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셈이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천669건으로 2013년보다 8천68건, 59% 급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999년 2만2천526건을 수여한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훈장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무원 퇴직포상, 즉 근정훈장이 1년 만에 1만680건에서 1만8천548건으로 7천868건이나 급증한 때문이다.

나머지 국민훈장, 무공훈장, 산업훈장, 산업훈장, 체육훈장 등 11개 훈장은 모두 합쳐 200건만 늘었다.

작년에 정부가 수여한 훈장 중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은 무려 85.6%를 차지했다.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리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훈장을 받는다.

33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모든 공무원에게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훈장이 주어진다.

퇴직포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포상 중에서도 공무원 공적포상이 40%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퇴직·재직 공무원이 받은 훈장은 9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에 퇴직공무원 훈장이 8천건 가까이 많아진 까닭은 정년연장의 여파로 전년보다 퇴직자가 늘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2년에는 그해 훈장의 각각 79%와 78%를 퇴직공무원이 가져갔다.작년보다는 낮지만 이것 역시 적지 않은 수치다.

평생을 국민의 공복으로 헌신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치하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지만, 수여 훈장의 대부분을 퇴직공무원이 가져가는 것은 자칫 '훈장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큰 과오 없이 장기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만 여명에게 훈장이 주어진다면 훈장의 영예와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 포상을 활성화하고 근정훈장 자격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일반 국민 수훈자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 교사 은퇴 등으로 당분간 근정훈장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근본적으로 근정훈장 제도를 개편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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