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경제민주화 포럼 (수원=연합뉴스) 10일 오후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15.8.10 <<경기도제공>> hedgehog@yna.co.kr

남경필 "불공정거래 바로잡아야"…경기도형경제민주화 추진(종합)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개소…피해접수·소송지원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센터 개소식과 경제민주화 포럼에 참석해 "최근 롯데그룹 사태를 보며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의 화두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우리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이지만 불공정 거래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신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앞장서는 대기업에는 이에 걸맞은 보상을 받고 중소기업과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간에 서서 돕겠다고 약속하며 대기업의 협력을 부탁했다.

경제민주화 성공을 위해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 지사는 “(경제민주화 관련)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정부의 딸리는 일손을 경기도가 돕겠다. 중앙과 협력하며 반칙을 잡아내고 페어플레이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기도형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내 주요 산업클러스터 단위로 핵심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고, 대·중소기업이 공유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형 경제민주화에는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도 담을 방침이다.

남 지사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권한 위임과 위탁에 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권한 위임의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 본사와 대리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도가 권한을 위임받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볼 경우 신고를 받고 상담해주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이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대·중소기업 간 분쟁 중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상담과 신고접수, 소송지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새로 채용해 공정거래, 가맹사업 거래, 하도급, 유통거래, 약관분쟁에 대한 상담을 맡겼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 중소기업 CEO 연합회 등 11개 단체 7천여 회원사와 160개 시장상인회 소속 소상공인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시 센터를 방문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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