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된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대법관에 이기택 법원장 임명제청…민법 최고 이론가(종합2보)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 역임…사법부 과거사 청산에도 기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6일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앞서 4일 이 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서울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꼽히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2년 넘게 중단돼 있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해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3월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당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동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오 전 시장이 총선이 끝난 뒤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거짓 공약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2009년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준씨의 변호인 김정술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부임해 관내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주고, 초중고생에게도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했다.

양 대법원장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해 오면서도 관행에 묻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 계층을 아우른 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이 후보자가 비록 현직 법관으로 출신과 배경 측면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해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관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언급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시도했지만 현직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 중 천거된 사람이 적었다며 이 법원장 등 현직법관 3명을 추천했다.

이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소감이나 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닌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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