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세법개정안, 일자리창출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귀금속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과 중견기업 근로자 지원책 등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세법개정안이 나온 뒤 논평을 내고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 등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배려한 조치"라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로 수출 중소기업도 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귀금속과, 타 고가의류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모피의 경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내리면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고, 까다로운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거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와 내수시장의 활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관련 세제 지원이 일몰 연장된데 그쳐 아쉽다"며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법개정안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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