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등 10곳에 재해예방 도시계획 수립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 10곳이 재해저감대책이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곳으로 꼽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에 부산, 울산, 음성, 가평, 광양, 논산, 양구, 해남, 철원, 합천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10년간 재해피해 규모, 재해 취약 정도,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했을 때 반영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재해저감대책이나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큰 곳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선정된 지자체들을 '재해예방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대상'과 '재해예방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나눠 각각 지원이 이뤄진다.

부산, 울산, 음성 등 재해 예방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분류된 3곳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별 재해취약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해 공간 계획을 세우는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받는다.

가평, 광양, 논산 등 나머지 7곳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자체 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재해를 줄이는 도시설계를 하는 법 등을 전수받는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연수를 통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주고 설명회나 사례발표회를 개최, 도시방재에 관해 지자체끼리의 정보공유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달부터 지자체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재해취약성을 분석해 포함하도록 바뀜에 따라 관련 경험이 없는 지자체를 돕고자 마련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며 국토연구원과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참여해 공동으로 컨설팅을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에서의 재해 예방은 도시계획과 연계해 사전적,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피해복구사업 위주로 (정책이)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적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의미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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