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누리과정 국고지원' 릴레이 1인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정부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같은 전국 공통의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재원을 조달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이날 김문수 교육위원장의 시위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