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음란물 반대 시위(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 인터넷 음란 사이트 대대적 규제에 찬반 논란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대대적인 인터넷 음란 사이트 규제에 들어가면서 찬반 논란이 인다.

인도 정보기술통신부는 최근 857개 포르노 사이트를 지정해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바르티 에어텔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지시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이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주소는 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차단됐다"는 메시지만 나온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음란 사이트가 성범죄를 조장한다며 이를 규제하라는 변호사 캄레시 바스와니의 청원에 "성인은 자기 집에서 사적으로 음란물을 볼 권리가 있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기술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웹사이트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게 ISP에 요청했다"며 사이트 내용물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까지는 모든 음란 사이트를 막을 것이라고 AFP 통신에 밝혔다.

이번 조치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신뢰를 줬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번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세 얼간이'의 원작 소설가 체탄 바가트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포르노를 금지하지 말고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금지하라"며 "사적인 삶을 관리하려 들지 마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회의당 소속 밀린드 데오라 하원의원은 트위터에서 "포르노를 좋아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이번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다음은 TV와 휴대전화도 금지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통신 회사 관계자는 "날마다 새로운 사이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헛된 일"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포르노사이트 '포른허브'는 인도가 지난해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접속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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