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관련 향후 방침 설명 (서울=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노동개혁 관련 향후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 한국노총에 노사정 대화 재개 제안

이기권 고용장관 "김동만 위원장 귀국하면 만나겠다"

고용부, 한노총에 "조건부 복귀 제안 진의 알려달라"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정부가 한국노총의 '조건부 노사정 복귀' 제안과 관련해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노동 현안을 주제로 티타임을 가지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최근 '조건부 대화 복귀' 발언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전제 조건의 진의가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귀국하면 만나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 등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총회 참석차 출국했으며 4일 밤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현 시점에서 판단해볼 때 한국노총이 인사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가 충분한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가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면 정부가 밝혀온 입장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 등 2개 핵심 쟁점과 관련, "노총도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이같은 경우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해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노사정 대화 재개와 관련, 김동만 위원장이 4일 밤 귀국하면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접촉해 대화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귀국하면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한국노총의 진의와 생각도 충분히 들어보겠다"라며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풀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한국노총 측에 김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조건부 복귀' 제안의 구체적 의미를 알려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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