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5.3% "전반적 정부 규제수준 높다"

규제개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0.22점 올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절반 이상의 기업은 여전히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는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70점보다 0.22점 상승했다.

대기업(2.71→2.99점)과 중소기업(2.70→2.89점) 모두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3.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시스템(2.87점)과 규제개혁 성과(2.87점)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의과제 처리기간에는 2.78점, 후속조치 사후관리 및 평가에는 2.79점, 기업과의 소통 만족도에는 2.7점을 줬다.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은 2.58점에 그쳐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들은 벤처·창업(30.7%)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규제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 가운데 35.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지난해(26.0%)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로 지난해 조사 때(31.0%)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규제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이수일 KDI규제연구센터 소장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규제를 체감하는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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