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교육위,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국고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차기연도 교부금 산정에서 손해를 주겠다는 것은 결국 지방교육자치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시·도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누리과정과 같은 전국 공통의 국가시책 사업은 국가가 재원을 조달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가 책임하에 누리과정이 온전히 시행되도록 관련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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