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대지만'…충북 무상급식 토론회, 타개책 찾을까

인건비, 국비 지원 여부 최대 쟁점…접점 찾기 쉽지 않을 듯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다음 달 13일 도의회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얼굴을 맞댄다.

속 시원하게 양측의 논리를 제시하고, 대화로 타개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토론회지만 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

양보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인데 양측은 올들어 7개월째 주장과 반론을 되풀이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상대의 명확한 주장만 확인한다면 대립이 격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토론회 사회를 담당할 임회무(괴산·새누리당) 도의원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성명전이나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도와 도교육청이 접점 모색에 적극 나서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털어놨다.

도의회 주최 토론회에는 양 기관별로 국장급 1명, 전문가 2명씩 참석한다.

무상급식비 총액(914억원)의 절반을 도가 부담하라는 도교육청과 무상급식의 식품비(514억원) 가운데 70%만 주겠다는 충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받느냐 여부다.

충북도는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즉 중앙정부가 이미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만큼,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충북도 논리다.

도 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교부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무상급식 합의서에 대한 견해차도 극명하다.

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처음 작성됐던 무상급식 합의서를 내세우고 있고, 충북도는 2013년 11월 작성된 두 번째 합의서를 따라야 한다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

첫 합의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 등 모든 급식비의 절반을 나누는 게 핵심이고, 두 번째 합의서는 도교육청이 지원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제외한 무상급식비만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낙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보니 이번 공개토론회 역시 양측이 상대를 반박하는데 그치게 되면 접점 모색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토론회에 임하는 양 기관의 자세에도 차이가 난다.

도교육청은 제3의 기관인 도의회가 주최하는 이 토론회가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기대하는 반면 충북도는 시큰둥한 입장이다. 충북도는 독자적으로 도의회를 배제한 도·도교육청 공동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개토론회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양 기관 모두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