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결합상품, 혜택 유지하면서 공정경쟁 되도록"

"위약금·해지 문제 등 검토 중…과다한 할인율 금지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결합상품으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황을 만들면서 공정경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결합상품 개선 방안은) 7월 말 마지막 회의 때 방안을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결합상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인되고 약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 결합상품 약관이 잘 안 잡혀 있는데 그걸 구비하고, 약정 기간이 (상품마다) 들쭉날쭉해서 결합상품에서 못 벗어나고 사용 기간이 더 긴데도 위약금은 점점 더 늘어나는 문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하는 동등할인(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각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마케팅의 자유에 심대한 제한을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결합상품이라 해도 어떤 상품은 10%만 할인해주고, 어떤 상품은 80% 해줘 할인율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은 적정하지 않다. 많이 할인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다한 할인율을 금지해서 할인율이 동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제(33만원)를 폐지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 "상한만 더 높이면 (보조금을)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데 상한 때문에 더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한을 높이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현재 사정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해진 상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마케팅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효과를 점진적으로 내면서 안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의 상생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와 (이통사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할인을 통해서라든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상생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017670]에 대한 영업정지가 추석 전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나 유통점에는 피해가 가장 적으면서도 SKT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나는 때에 제재를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032640]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제재 문제를 놓고서는 "현재 조사가 완료되고 법률적인 검토도 끝나서 시정조치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며 "LG유플러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안을 보냈다는 것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이라며 "단통법 위반사항이 꽤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LG유플러스의 직영점이 추가지원금을 지급한 문제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직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법의 취지로 보면 15% 추가지원금을 주는 게 맞고, 직영이라는 형태를 보면 지급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며 "그런 점들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근 700㎒ 대역 주파수를 배정받은 지상파 방송사의 초고해상도(UHD)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사들과 표준 부분부터 논의하고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 투자계획을 상의해 연말 이전에는 구체적인 청사진, 비전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정치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그 부분은 저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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