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 혁신 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3일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중소 방산업체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방위사업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장 청장은 이날 경북 구미와 경남 창원에서 각각 열린 중소·대형 방산업체 간담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와 관련한 '방위사업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 제공)

"K2전차 부속 납품했지만 성능개량엔 참여 못해요"

중소 방산업체들 방사청 간담회서 '쓴소리'



(창원=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경북의 중소 방산업체들은 24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방산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구미의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경북지역 중소 방산업체 30여개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 "방산 규제 과감히 풀어달라"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규제개혁과 부품 국산화율 개선,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 확대, 수출 규제 해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무전기와 통신장비를 주로 생산해 수출하는 S사는 "K2 전차 체계개발 당시 대기업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 고속무선통신기를 납품했는데도 정작 전차 성능개량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장비를 개발해 수출하고 있지만 방사청이 성능개량사업의 공고문을 고시할 때 방사청과 납품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계약 실적이 있던 S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국방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능개량 때 부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등을 연구 중"이라면서 "내년부터 중소 방산업체가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DB)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적외선 센서를 개발하는 I사는 중국에 완성품을 수출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업체의 한 임원은 "200억원을 투자해 적외선 센서가 탑재된 장비를 개발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려 했지만 불가능하다"면서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이미 진출했으며, 중국도 적외선 센서 장비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지켜야 할 국제규약이 있다"면서 "국제규약을 저촉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 "모든 방산업체가 비리로 인식…수출 반토막"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조사단의 수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P사의 한 임원은 "최근 방산비리는 중개상들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모든 방산업체가 비리로 오해받고 있다"면서 "체계개발업체들은 10~15번 이상 검증을 받고 있어 비리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방사청도 간담회 설명 자료를 통해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방사청은 "국외도입 무기 또는 구성품에 집중된 비리가 방위산업 전체의 비리로 인식돼 방산업체의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면서 "합수단 및 특별 수사 장기화로 피로가 증대되고 사업 추진 의사결정마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사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비리 업체로 인식됨에 따라 대내외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면서 "전년대비 상반기 수출이 반 토막 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방산 수출액은 6억3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수출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비리 유형은 시험성적서 위조 86건, 원가부정 50건, 하도급 위반 26건, 입찰 짬짜미 18건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번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비리 유형은 국외도입 무기 6건, 국내 조달 군수품과 연구개발품 각각 3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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