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정수 단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 4천400만명의 주민번호와 질병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의료정보처리업계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환자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에 연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의 주민번호와 질병명 등 개인정보 43억여 건을 빼내 외국계 의약품 마케팅업체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와 복지부는 사건에 관련된 전산업체 10곳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 개 전산업체 전반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말부터 행자부와 복지부는 약학정보원 정보유출과 관련, 외주 전산업체 2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전산업체에 의료정보처리를 위탁한 병원·약국 7만여 곳에 대해서는 관리실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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