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차 개혁법안 의회 통과…구제금융 청신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그리스 의회가 약 107조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 받기 위해 국제채권단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인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 정부는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국제채권단과 즉각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해 다음달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스 의회는 23일(현지시간) 새벽 표결에서 은행 도산시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유럽연합(EU)의 은행회생 정리지침 준수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 등 2개 법안을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표결에 앞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13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해 그리스에 3년 동안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의회는 지난 15일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 삭감 등 구제금융을 위한 1차 개혁법안을 300명 중 22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나, 집권 시리자의 급진파 의원 39명이 정부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이 추가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이들 법안을 9∼10월 별도로 의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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