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유수지에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짓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결국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27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양천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내 다른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대안을 찾기로 했다. 2015.7.22 << 국토교통부 제공 >> photo@yna.co.kr (끝)

'주민 갈등' 목동 행복주택 결국 지구지정 해제(종합2보)

2년 만에 사업 철회…국토부 "양천구 등과 TF 꾸려 대안 모색"

유수지 잠실·송파도 추가 해제될 듯…시범지구 가구수 절반 이하로 축소



(서울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이재영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의 유수지에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시범사업이 주민의 반대에 결국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27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 지역주민 등과 행복주택 건설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지 2년여 만이다.

앞서 국토부는 목동 유수지 10만4천961㎡에 행복주택 1천300가구를 짓겠다며 2013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구지정 전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는 건립 가구수를 축소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양천구는 정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양천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내에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 등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이 첨예해 제대로된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지구지정 취소가 지역주민과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동을 포함해 지난 2013년 지정된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서울 공릉(100가구), 오류(890가구), 가좌(362가구), 송파(600가구), 잠실(750가구)과 경기 안산 고잔(700가구) 등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가좌와 오류지구는 작년 6월과 12월 공사에 들어갔고 공릉지구는 올해 6월 사업승인이 났다. 고잔지구는 지역의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잠실(잠실유수지)과 송파지구(탄천유수지)도 주민 반대가 심해 지구지정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유수지에 짓기로 했던 행복주택이 모두 철회되는 것이면서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 규모는 절반 이하(4천702가구→2천52가구)로 축소된다.

송파구는 조만간 국토부에 지구지정 취소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송파·잠실 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에서 요청을 해오면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동에 이어 송파지역의 행복주택까지 지구지정 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철도부지나 유수지'를 개발해 짓기로 했던 당초 행복주택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주민 반대 등을 피해 최근에는 행복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이나 지자체 보유 그린벨트 등지에 짓고 있어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을 위해 도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당초 행복주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행복주택이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소규모로 건설되면서 주민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천500∼2천가구로 확대해 일반 분양주택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행복타운' 건설을 추진중이다.

현재 수서역 KTX 역세권 부지와 의왕·고양·부천·인천 등 5곳이 행복주택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정권 초기 행복주택 공급 목표 때문에 주민·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무리하게 지구지정을 했던 것이 결국 지구지정 취소로 이어지게 됐다"며 "앞으로 행복주택은 도심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 적합한 곳에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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