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정책 10년을 돌아보다' (서울=연합뉴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포럼'이 열렸다. '다문화가족정책 10년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사회 각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15.7.22 << 여성가족부 제공 >> photo@yna.co.kr

다문화가족 정책 10년…"소통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여가부 다문화가족 포럼서 참석자들 "제도적 방향 전환' 촉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한국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2006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정책이 시작됐고, 10년 사이 '다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은 행정자치부 통계 기준 2006년 23만 명에서 올해 82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주민의 사회 적응에 기여하고, 문화 다양성을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오히려 차별과 편견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제18차 다문화가족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족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제도적 방향 전환을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급속하게 발전했다.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대책'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신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전국 21곳에 설치돼 한국어 교육과 자녀 돌봄 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 서비스가 시작됐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데 이어 이듬해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발족해 1·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정책 대상에 귀화자와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고, 정책 내용도 한국 사회 적응에서 가족관계 향상과 성 평등 등 인권 기반으로 확대됐다.

조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과거에는 한국 주류 문화가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 문화 습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처 간 중복 사업과 분리 정책 등은 여전한 문제로 꼽혔다.

토론자로 나선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중앙부처별로 예산과 대상이 정해져 있어 부처 이기주의가 나타나거나 제도·예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과 프로그램의 중복과 낭비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집중된 행정 서비스가 갈수록 지역사회와 괴리를 낳을 수 있다"며 "내국인이 배제된,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결혼이민자를 집합교육하는 것은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와 심각하게 괴리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양승주 한양대 글로벌 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여타 체류 유형의 외국인 가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분리와 낙인 효과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이 꼽은 향후 발전 방안의 키워드는 소통과 통합이었다.

조영달 교수는 "정책은 '다름'에서 올 수 있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책 관련자들이 관리자가 아닌 '문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적 다문화가족 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자조공동체 활성화와 정책 협력관계 형성 ▲현장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다문화가족 정책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사회의 가족 해체와 노령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금석이자 일반 가족정책의 선도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양기호 교수는 "사회 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분리 정책보다는 내국인 대상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행정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승주 연구위원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향후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으며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감수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팜티프엉 충북 음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팀장은 "이주여성은 엄마, 며느리, 아내, 이민자 등 다층적 역할에서 정서적인 어려움과 기능적 과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주여성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포럼에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 각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다문화가족을 가족의 한 형태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중언어 인재 육성과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포럼'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다문화가족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지난 2010년 처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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