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거액인수 전담 심사·감리실 신설

리스크관리 '총량' 중심에서 '개별 모니터링' 강화

4월 무역금융 쇄신방안 이어 추가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2일 무역금융 사기를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보험 쇄신방안'을 내놨다.

지난 4월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건으로 드러난 무역금융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뒤 3개월여 만에 추가로 쇄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쇄신안에는 무역보험공사가 자체적으로 인수심사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직정비와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무역보험공사는 우선 인수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거액 인수건 심사를 전담하는 심사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감리실도 새로 만들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실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 기조를 기존 '총량' 중심에서 '개별인수건 모니터링' 강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기수출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세청 등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사기사건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감사실을 확대 개편하면서 감찰 업무를 강화하고 내부 고발을 외부에 위탁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감사 업무의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 한도책정기준 강화·부분보증제·계약 진위확인 의무화 ▲ 분식회계 적출시스템 신규 도입·수출입자 현장조사 강화 ▲ 징계기준 강화 등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단행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앞서 지난 10일 관세청과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 및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 무역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더욱 체계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건전한 무역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선량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액은 20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무역보험공사 종합쇄신을 통해 사기수출을 근절하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땀 흘리는 대다수의 선량한 수출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역보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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