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확산 제재, 이란이 최다…북한이 두번째

"중장기적 이란 제재 풀리면 북한이 최대 제재국"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자 제재를 받는 국가는 이란이고 북한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란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 중장기적으로 비확산 제재가 풀릴 경우 북한이 미국의 최다 비확산 제재 대상으로 남게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비확산 제재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는 비확산 제재 대상은 모두 135개(개인 52명·단체 83곳)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제재 대상을 가진 국가는 이란으로 모두 40개(개인 10명·단체 30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회가 제정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의 적용을 받는 제재 대상은 3개이고, 나머지는 13382호 등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란과 주요 6개국(P5+1) 간의 합의에도, 미국의 대(對) 이란 비확산 제재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합의 도출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제재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다음으로 제재가 많이 부과된 국가는 북한으로 16개(개인 5명· 단체 11곳)였다. 이 가운데 룡각산 무역회사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의해, 나머지 15개는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어 중국이 10개(개인 6명·단체 4곳), 시리아 9개(개인 1명,·단체 8곳), 수단 5개(법인 5곳), 러시아 4개(개인 1명· 단체 3곳) 순이었다. 파키스탄의 핵전문가인 A.Q. 칸 네트워크와 관련된 개인 9명도 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란에 대한 비확산 제재가 북한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도와 폭이 컸다고 볼 수 있다"며 "이란 핵협상을 마무리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비핵화 대화를 유도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조치로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을 상대로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 하반기 중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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