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 65세로 늦춰야"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퇴직급여의 연금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아울러 은퇴연령은 65세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리는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책 제언'이라는 발제문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백 부연구위원은 한 설문조사 결과 퇴직자들의 93%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았고, 4.8%가 퇴직연금으로, 2.2%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혼합해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시금 퇴직급여는 가계부채 및 생활비로 소진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이 40∼60% 수준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점진적으로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2022년까지 퇴직연금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지만, 궁극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방법에 대한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급기간을 15년 이상의 확정연금이나 종신연금으로 선택하도록 해 퇴직 후 기대수명 기간에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인정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퇴직급여의 연금전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세제혜택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백 부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은퇴 연령 간 격차가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급을 유도하기 때문에 은퇴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병구 선임연구위원과 김주훈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노동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이익집단의 저항에 편승한 정치적 포퓰리즘 추구가 근절돼야 한다"면서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제한과 과도한 영업규제의 타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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