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투명성 잃은 인권위원장 내정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청와대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장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등 인권 관련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자격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장을 선출할 때 시민사회가 참여해 인선을 투명하게 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번 인선은 시민사회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ICC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8명,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법조인인 것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갖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인권위의 조건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인선절차 없는 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연석회의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인권정책연구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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