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제 급여 첫 지급…"관리감독 철저히"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송파 세모녀 법'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첫 급여가 20일 지급된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aa24****'는 "나라에서 제대로 일 처리 하네요. 다 같이 살아야지요. 돕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많은 복지로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는 어려워 힘든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다음 닉네임 'jhkang'은 "송파세모녀법이 생겨서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법이 더 생겨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아 송파세모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부정 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다 좋은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잘 관리하도록 해라"(네이버 아이디 'lorz****'), "소득도 충분한 사람에게 돈을 쓸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한다"(네이버 아이디 'chic****')와 같은 반응이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다음 이용자 '최연우'는 "솔직하게 지금 법이 기존보다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보장을 해주면 좋을 텐데. 자가로 사는 사람은 보수만 해주는데 그 보수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라며 아쉬워했다.

같은 포털을 쓰는 누리꾼 '나란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를 기준소득을 조금 높여 기존 수급자에게 빼앗아 나눠주는 형식 즉, 생색내기 좋은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 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 1천 명은 이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는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 9월25일 첫 지급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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