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집값 폭등 해법 놓고 중앙은행·정부 엇박자

중앙은행 "투자자 혜택 재검토해야" vs 재무부 "중간소득자에 이익"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의 양대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 문제를 놓고 호주중앙은행(RBA)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투자자 주도의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만, 재무부는 시장 상황이나 관련 제도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은 최근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 감세 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제도가 대출을 바탕으로 한 투자를 부채질,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앙은행은 또 이 제도가 다른 나라나 다른 투자 상품들과 비교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이자 비용 등에 따른 손실을 개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야당은 부자 감세로 부동산 구입을 조장한다며 폐지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공급을 늘려 주택 구입 기회를 높인다며 반박하고 있다.

글렌 스티븐스 중앙은행장은 지난달 시드니 일부 지역 집값이 "미쳤다"(crazy)라고 말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무부 측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에 많은 오해가 있다며 제도 변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 호키 재무장관은 "8만 호주달러(6천800만원) 이하 소득자 9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중간 소득자들이 주요 수혜자"라며 부자 감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호키 장관은 지난달에는 시드니 집값이 비싸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구입에 나서는 것을 보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토니 애벗 총리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게 우선이라며 아직은 집값의 완만한 상승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이런 가운데 전직 재무장관인 피터 코스텔로는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네거티브 기어링이 아니라 금리"라며 부동산 논쟁에 가세했다고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17일 보도했다.

현재 대형 펀드를 이끄는 코스텔로 전 장관은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금리를 배로 올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호주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이 점차 부동산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미리 대비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은 지난 13일 보고서를 통해 호주 4대 은행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으려면 240억 호주달러(20조4천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들 자본의 절반은 부동산 대출의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는 2011년 이후 평균 주택가격이 약 50% 올랐으며 '거품 붕괴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꿈쩍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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