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법재판소, 쓰레기처리 미흡 伊에 249억여원 벌금 처분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는 EU 규정에 따라 캄파니아 지방의 쓰레기를 수거·관리를 하지 못한 이탈리아 정부에 2천만 유로(약 249억여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가 EU 규정에 따라 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으면 벌금 처분이 내려진 날 이후 하루 12만 유로씩 과징금이 가산된다고 밝혔다고 이탈리아 방송인 Rai 뉴스는 전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3월 이탈리아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자 벌금형을 내리게 됐다면서 수천 건의 EU 규칙 위반 사례가 접수되지만, 벌금형까지 간 것은 10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불법 쓰레기 매립 건으로 4천만 유로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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