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우크라 평화…개헌안 두고 정치 논란 가열

분리·독립 선언 동부지역 지위가 쟁점…평화협정 파기 가능성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멈추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교전을 끝내고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해법이 좀처럼 찾아지지 않고 있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분리·독립을 선언한 동부 지역(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지위에 관한 이견이다.

정부와 분리주의 세력은 지난 2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체결한 평화협정에서 휴전과 함께 동부 지역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랜 준비와 수정 끝에 15일(현지시간)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원들의 즉각적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일부 의원들이 동부 지역에 '특수지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16일 직접 의회에 나가 "개헌안이 동부 지역의 특수지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의 자치를 위한 특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동부 지역의 자치 허용과 관련한 개헌안 내용을 두고 대통령과 의원들이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개헌안의 관련 내용이 동부 지역의 분리·독립과 연방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로셴코는 "개헌안은 연방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는 항상 그랬듯 단일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개헌안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최종 판결을 받기로 했다.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지도부도 포로셴코 대통령의 개헌안이 민스크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스크 협정의 또 다른 합의 사항인 동부 지역의 자치 정부 구성을 위한 지방선거 일정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는 10월 25일을 지방선거일로 정하고 정부 주도로 지방 정부 수장과 지역 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분리주의 세력은 자신들이 주도해 같은 달 18일이나 11월 1일에 자체 선거를 치르겠다고 맞서고 있다.

도네츠크주를 중심으로 한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군은 동부 지역에서 반군의 공세가 강화됐다며 15일 하루에만 반군 공격으로 정부군 군인 8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군은 이날 정부군이 86차례나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분리주의 세력이 개헌과 지방 선거 추진 등의 정치 일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 충돌을 빚을 경우 민스크 협정 파기와 대규모 교전 재개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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