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곧 핵타결안 검토 착수…정부와 치열한 공방 예상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14일(현지시간) 타결된 핵협상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이란 의회도 관련 법에 따라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란 IRNA 통신은 핵협상팀 대표였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원자력청장이 21일 의회에 나와 협상 경과와 JCPOA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란 의회는 핵협상 타결 시한이 임박한 지난달 21일 '이란 핵주권과 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이란 의회의 핵협상 타결안 승인권을 포기하는 대신 ▲핵협상 타결안 발효 즉시 대(對)이란 제재 해제 ▲군사시설·과학자 사찰 금지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 제한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타결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이란 최고지도자 직속기구인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지만 이란 의회가 핵협상에 비판적인 보수파가 장악한 터라 이들 3대 원칙에 JCPOA가 어긋나는지를 놓고 의회와 정부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JCPOA에 포함된 제제 복원(스냅백) 조건, 중재기구를 통한 군사시설 사찰 조건부 허용의 합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의장은 15일 핵협상 결과를 치하하면서 의원들에게 "JCPOA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지 정치적으로 고려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라리자니 의장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하메네이가 전권을 쥔 이번 핵협상 결과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란 의회의 JCPOA 검토 일정은 미 의회의 움직임을 연동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의회승인법에 따르면 JCPOA는 의회 제출일로부터 60일간 검토하고 상하원이 표결한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버락 오바마도 부결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JCPOA가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10월 중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자리프 장관이 15일 "11월 정도에 이란에서 JCPOA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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