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교육부에 "줄세우기식 평가 문제 많다"

"평가 결과 등급 2∼3단계로 줄여 과당 경쟁 막아야"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정부의 '줄세우기식' 평가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여수에서 총회를 열고 현행 시·도 교육청 평가 방식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96년부터 매년 1∼3월 9개 도 단위 교육청과 8개 특별·광역시 단위 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각각 순위를 매기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은 현 평가제도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신규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유도하려고 그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세부 평가지표 수가 매년급증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자료 준비와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 세부지표 수는 2013년 46개, 지난해 68개, 올해 85개로 크게 늘었다.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도 차이가 커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가 이미 무색해졌다는 게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8개 특별·광역시교육청 가운데 1등 시교육청과 20억원대 보상금을 받은 최하위 시교육청 간에 100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금 차이가 크다 보니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노력보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보완하려고 순위 경쟁에 매달려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을 '상', '중'. '하' 같은 2∼3단계로 축소하고 등급 간 보상금 차액도 최소화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게 시·도 교육청의 견해다.

시·도 교육감들은 현행 정량평가(78.7점 만점)와 정성평가(21.3점 만점) 가운데 정성평가는 점수만 공개돼 어떤 부분이 미흡해 감점됐는지 알 수 없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시·도 교육감들은 앞으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평가담당관 회의를 통해 깊이 있게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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