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7-16 14:31:37
△ '대선개입' 원세훈 최종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1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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