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경제인단체 "중소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중소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60여 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고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연매출 3억∼7억원의 자영업자들은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2.5∼3%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2%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 또한 대형마트·백화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답했지만 이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신용카드사에도 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여신금융협회에서 진행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자 선정사업'에 노골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 기준에서 정보기술(IT) 보안업계가 권장하지 않는 112비트 알고리즘을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보안이 우려된다며 256비트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는 암호화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운동에 동참한 단체들이 연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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