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개헌특위 구성하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덕룡 시민이 만드는 헌법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분권형 국가구조 시급…개헌특위 구성해야"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등 개헌 관련 단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헌법·개헌 관련 시민단체들이 현행 헌법을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와 개헌추진국민연대 등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위해 분권형 국가구조로의 개헌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세월호 대응·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국회법 개정 파동 등에서 비능률과 폐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헌법은 역사적 소명을 충분히 했으니 사회 통합 실현과 새 성장동력 창출, 평화적 남북통일 준비, 양극화 해소, 지방분권 국가 건설, 시민권 보장 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각계각층과 전국의 국민에게 개헌 필요성을 알리는 헌법개정 범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김덕룡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파문에서 드러났듯 제왕적 대통령제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 종식이 절실했던 나머지 대통령직선제라는 권력구조 변경에만 몰두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는 소홀했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는 현행 헌법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은 신사와 세발자전거를 타는 어른, 커다란 옛날 휴대전화를 든 신사를 앞에 두고 50여명이 손펼침막을 흔드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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