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도쿄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집단 자위권 법안 반대 집회. 시민 약 2만명이 참가했다. (교도.연합뉴스)

日집단자위권법안 반대집회에 2만명…"민주주의냐 독재냐"

연립여당, 내일 중의원 소위 표결 강행…야당 "절대 용납못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일본 시민 약 2만 명(주최측 집계)이 참가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날 도쿄 히비야(日比谷) 야외 음악당에 열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법안의) 강행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인사말을 한 평론가 사타카 마코토(佐高信) 씨는 "지금 문제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다"라고 말했고, 히로시마(廣島)에서 상경한 직장인 지카마쓰 나오코(26) 씨는 교도와의 인터뷰에서 "강행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하겠다는 자세에서 독재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구마모토(熊本)시에서 온 회사원 기하라 노조미(40) 씨는 세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해 그런 미래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은 이르면 1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15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심의해온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소위)에서 법안 표결을 강행키로 했다. 특위의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위원장은 14일 이 같은 표결 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14일 "국민의 80%가 설명 부족, 절반 이상이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라고 하는데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현직 아베 내각 각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도 같은 날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다수 야당이 정기국회 회기(9월 하순 종료) 중 법안을 처리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산당은 15일 특위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내각이 마련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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