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실효성 없고 이행국들에 부담만 준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행국들에 부담만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번트 버거 스톡홀름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유럽연합(EU) 산하 안보연구소(ISS) 정기간행물 '이슈 브리프' 7월호에 기고한 '대북제재:곤란한 딜레마'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버거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제재가 강력하지만 기술적 문제와 비용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 체제 변화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제조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 계획을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대북 제재 해제에도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버거 연구원은 지적했다.

갈수록 대북 제재 범위와 대상이 세분화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제재를 이행으로 옮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대북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거 연구원은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제재를 실행하는 한편 제재 이행을 힘들게 여기는 다른 국가들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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