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유로존 정상회의를 마친 후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연합뉴스)

유로존 위기 봉합…反EU 정서 차단 과제

균열로 인한 손실이 통합 이익보다 커…'남북 격차' 해소해야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가 합의됨으로써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또한 도미노 우려를 불러 일으켰던 그리스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균열 위기도 고비를 넘겼다.

그리스 위기 봉합은 남유럽 국가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 제안이 부결되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좌파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 '긴축 반대' 기치를 올렸다.

스페인과 함께 이미 구제금융을 한 차례 겪은 바 있는 포르투갈에서도 긴축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좌파 정당이 세를 불려가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가 다시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받아들이고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들 국가에서의 긴축 반대 목소리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유로존이 보여준 연대는 유로존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스웨덴,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에도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통해서까지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위기가 지속된다면 유로존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때 파국으로 치달았던 유로존 위기가 봉합된 것은 균열로 인한 손실이 통합을 유지하는 것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에 대한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구제금융 협상을 주도해옴에 따라 파국을 맞이할 경우의 책임이 가장 컸다.

또한 미국 등 국제사회가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의 결단을 촉구한 것도 그렉시트를 막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남동유럽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그리스가 러시아에 접근할 경우 서방이 치러야할 안보 위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좌파 정부도 국민의 뜻에 반해 유로존에서 벗어날 모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리스 국민의 75% 이상이 유로존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요구하는 개혁안을 제출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다.

유럽연합(EU)이 통합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EU 28개 회원국 국민의 EU에 대한 인식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로존의 재정, 금융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럽인들의 EU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큰 폭으로 후퇴했다.

유럽 경제의 장기 불황은 금융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적 건실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 간의 소위 '남북 격차'를 벌리고 있다. 또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소외감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같은 경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반 EU 정서와 소외를 감싸안을 수 있는 통합 이념과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 등 돈줄을 쥔 국가들이 그리스 등 구제금융 국가에 대해 긴축을 요구하면서 위기국가 국민의 반EU 정서를 촉발했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를 기치로 내건 극우 및 극좌파 정당들이 돌풍을 일으켰다. 프랑스의 극우정당인 국민전선(NF), 영국의 극우 성향 영국독립당(UKIP), 그리고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각각 자국에 배정된 의석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5월 실시된 폴란드 대통령 선거 및 스페인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반EU 정서가 표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U는 유로존 위기가 금융부문에서 촉발된 것에 주목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경제통합의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은행들에 대한 단일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단일 청산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혁 협약' 형태의 구속력 있는 경제통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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